일감몰아주기 개선한다더니···경쟁입찰 여전히 10%대

공정위, 10대 그룹 자율선언 이행 점검 물류·SI 분야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 여전히 많아···경쟁입찰 10%대물류분야 경쟁입찰·직발주는 오히려 감소[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대기업 스스로 발표한 '자율선언 이행'의 중간 성적표가 초라하다. 건설·광고·시스템통합(SI)분야의 경쟁입찰 비율은 늘었지만 전반적인 비중은 10~30%로 여전히 낮다. 물류분야 경쟁입찰은 되레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해 1월과 3월에 걸쳐 삼성, 현대자동차 등 10대 기업집단은 일감몰아주기를 자제하고 경쟁입찰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자율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0대 그룹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점검에 나섰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10대 기업집단 자율선언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10대 그룹은 물류부문을 제외하고 지난해 보다 경쟁입찰 금액비율을 확대했지만 전반적인 비중은 여전히 낮았다.

▲분야별 경쟁입찰 금액비율 증가율 (단위:원)

건설부문의 경쟁입찰 금액비율은 60%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늘어났다. 광고부문은 20%에서 28%로, SI부문은 7%에서 12%로 늘었다. 물류부분은 2%포인트 감소해 18%를 차지했다. 이 중 경쟁입찰 금액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부문은 건설이 유일했다. 광고·물류·SI 분야는 경쟁입찰이 전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광고분야 경쟁입찰의 경우 광고계열사를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GS, 한진 등 광고계열사가 없는 기업의 경쟁입찰 비율은 86.6%다. 반면 광고계열사를 갖고있는 기업집단은 27.7%에 불과했다. SI분야는 경쟁입찰 비율이 12%로 4개 부문 중 가장 낮았다. 한화와 GS는 경쟁입찰 비율이 각각 63%, 54%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집단은 수의계약 비중이 90% 전후를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건설 분야는 보안유지, 수직계열화 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쟁입찰 증가폭이 컸다"며 "SI 분야는 기업들이 보안유지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의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직발주 금액은 광고·SI에서 각각 36%포인트, 15%포인트 증가했지만 건설과 물류분야에서 각각 11%, 10%감소했다. 공정위는 건설분야의 감소는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결과로 총 계약금액이 3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위원회 24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로 10대 그룹은 올해 9월말 기준 총 93개 계열사에 23개의 내부거래위원회를 추가 설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이행점검은 자율선언 이후 3개월 내의 실적을 점검한 것으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기간이 짧은 측면이 있다"며 "보다 실효성있는 평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행실적을 다시 점검해 내년 7~9월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