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환매조건부 미분양 취득세 감면 못받아'

국토위서 제기.. "대주보가 건설사 구하기에 나서라" 주문도[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적극적으로 건설사들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한주택보증이 PF보증 확대, 보증요율 인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취득세 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PF보증 확대를 통해 중소건설사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올해 2조원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10월 현재 약 1조1000억원 승인했다"면서 "아직 9000억원을 더 공급할 수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중소 건설사 지원을 위해 PF보증 상품을 지난해 목표 1조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확대했다"면서 "현재 1조원 조금 넘게 승인했지만 서류 심사 중인 것들을 고려하면 올해 2조원 목표액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고 답했다.지난해로 일몰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 을)은 "현재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을 할 때 건설사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대책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홍문종 의원실 관계자는 "2011년을 끝으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할 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일몰됐다"면서 "2011년 말에 사업을 신청한 건설사들의 승인이 2012년도에 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도 이 기간을 연장하려 했지만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감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이견이 컸다고 한다"면서 "의원입법을 통해 대주보가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앞서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 갑)은 "다른 기관 보증상품의 보증요율은 0.1%대인데 대주보는 0.2%대 상품들이 많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보증 상품들은 0.218%로 더 높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이어 "높은 보증요율 때문에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을 하지 못 한다"면서 "이러한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분양계약자들은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