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재벌과의 전쟁' 선포

19대 국회 '재벌개혁특위' 설치 추진

이해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 명운 건다"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9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선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경제 기조를 재벌 특권 경제에서 민생 중심 경제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 '재벌개혁특위'를 설치해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평가받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재벌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그는 재벌개혁특위 추진 배경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공정거래와 조세, 유통, 금융 등 각 분야가 혼재되어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된 상임위를 망라할 수 있는 개혁특위에 여야 정치권과 전경련 등 친기업단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 단체 등이 참여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제시해 사회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3년 새로운 세상은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재생산, 선순환을 위해 사회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활로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재벌개혁특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3.3% 전망치를 적용하면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경제는 불과 3.1% 성장했다"며 "그런데 35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자산은 672조원에서 1천189조원으로 76.9% 늘었고 총매출도 690조원에서 1천153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벌 프렌들리' 정권다운 최고의 성적표"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어 "이런 재벌성공시대를 뒷받침한 것은 '부자감세, 재벌특혜' 전략인 MB노믹스였다"며 "2010년 법인세 세액공제액 5.5조원 중 79%인 4.3조원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등 재벌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재벌 천국, 서민 지옥의 빚더미 공화국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부르짖던 MB노믹스의 실체"라며 "민생파탄의 주범인 MB노믹스는 '이명박근혜'의 합작품으로, 그 결과물이 민생경제를 망친 지난 4년반"이라고 말했다.그는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면 재벌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꼬집었다.민주통합당은 이날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이미 발의한 법안 19개를 비롯해 9개의 법안을 추가로 당론 발의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공정경쟁 환경조성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금산분리 강화 ▲조세정의 실현 ▲고용안전망 확충 등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