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87개 국고보조사업 1268억원 예산삭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22개 부처 254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지원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87개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서 1268억원을 삭감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개조지원 등 25개 사업이 폐지·통폐합되며(-438억원),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이 감축(-696억원)된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등 45개 사업은 방식을 변경(-134억원)하게 된다. 167개 정상추진 사업은 4조7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3.2% 예산이 늘어나며,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사업은 37조8000억원에서 39조4000억원으로 4.3% 증가하게 된다.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난 7월 확정된 96개 내수활성화 과제의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한 결과, 95개 과제가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1개 과제가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내 배달서비스 및 카트를 제공키로 한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는 상황이다.박재완 장관은 "국가보조금 부정 집행과 같은 관리부실과 지자체의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엄격히 관리해 달라"면서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정책과제가 부처 입장을 앞세운 소극적인 자세로 부진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