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SSM법 분리처리 협상 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유럽의회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수정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동시처리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합의한 분리처리 방침 파기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SSM법은 중기청의 시행지침이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발언, 더욱 중요한 것은 유럽의회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돌발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동시 통과를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분리 통과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검토했던 순차 통과역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그는 "이런 돌발변수를 보고도 정부와 여당이 분리통과 혹은 순차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시통과를 통해 골목경제를 지켜내고 어려운 서민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말했다.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영국 테스코의 로비에 의해 이것(SSM 관련법)이 저지되어 왔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나라는 전부 자국의 기업을 위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무방비한 상태"라고 한-EU FTA 협상 내용을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또 "본부장 한 사람의 개인적인 소신이 집권여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국회의 의사를 능멸하는 잘못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문제"라며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처리를 촉구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