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산재은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76%'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산업재해 은폐 건수가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말까지 적발건수가 1767건으로 이미 전년 적발건수 1591건을 넘어섰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 6월까지 산재 은폐 적발건수 9013건 가운데 79%인 7121건이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적발됐다.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산재 은폐로 적발된 사례가 적었다. 규모가 50∼99인 사업장의 적발건수는 739건, 100∼299인 663건, 300인 이상 490건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지방노동청별 적발 실적을 보면 대구청이 2336건으로 가장 많고, 중부 2048건, 광주 10729건, 대전 10119건, 부산 1018건, 서울 763건 순이었다.이 의원은 "대형업체의 경우 산재사망사고 등 재해율이 높아지면 입찰자격심사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산재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은폐하도록 할 개연성이 크다"며 "영세사업장에서 적발된 산재 은폐를 면밀하게 조사해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본 일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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