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도발하면 즉각 자위권 발동'(상보)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담화..'북 선박 영해통과 차단, 남북교류 중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침몰 대응조치와 관련,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며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고 확실히 규정했다. 이어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왔다"며 "그러나 단 한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놓았다"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며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이 대통령은 또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다"고 말했다.더불어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다"며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이다"고 촉구했다.이와함께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이다"고 천명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며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며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 강화를 약속하며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된다. 국가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