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자 신종플루 대책 강력 촉구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지난 일주일 동안 전세계에서 신종플루로 713명이 사망하는 등 신종플루가 나타난 이래 주간 단위 사망자 최대규모를 기록하는 등 신종플루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아 작업장에서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자는에게도 행정안전부 '공무원 관리지침'에 준할 만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를 상대로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책임있는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현장에서는 다양한 신종플루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자와 일터현장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는 것. 민노총은 "보건의료 노동자, 학교, 금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공항, 항만 등 집단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노동자는 감염위험성이 매우 높고,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감염이 곧 국민 전체의 감염으로 연결될 것이 명백함에도 위험도 평가나 구체적인 예방지침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S를 담당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본인부담으로 치료받았으며 치료받는 동안 대체 인력인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던 홍보관을 폐쇄시키면서 담당 노동자들에게 휴업수상도 지불하지 않고 휴직 시켰다"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욱 더 사각지대에 방치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다"며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헌법적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민노총은 ▲ 백신 무상공급 및 무료 접종과 더불어 우선접종 대상자 범위도 확대해야 하며, 치료비와 검사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것 ▲학교 신종플루 관리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교육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신종플루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보건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 ▲ 신종플루 감염 노동자 또는 감염 의심 노동자는에게도 행정안전부 '공무원 관리지침'과 같은 예방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며 노동부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 실태파악과 노동현장의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노?사?정이 참여하는 종합대책기구를 설치?운영 등 신종플루로부터 노동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노총 관계자는 "전 조직에 ‘신종플루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지침’을 배포하고 신종플루 감염예방을 위한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노조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 신종플루로인한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함께 신종플루로 인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