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금융위, '미소금융재단' 관리 부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민금융지원 명목으로 출범한 미소금융재단이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미소금융재단은 MB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지원 명목으로 출범시킨 재단이다. 주요 업무는 ▲휴면예금을 통한 서민금융지원(1인당 500만원) ▲서울시 영세상인 소액 대출(1인당 300만원) ▲신용회복 지원 ▲서민대상 복지사업 지원 등이다.1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의 헤픈 씀씀이가 서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신 의원은 "미소금융재단의 올해 수입 예산은 휴면예금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은행과 보험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총 476억원 가량인데, 재단운영비만 36억원 가량을 계상했다"며 "이는 사업예산 440억원의 약 8.2%에 해당, 연간 소모성 금액으로는 과다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미소금융재단 총괄 지원인 사무처장 연봉이 1억260만원 이상, 1급 팀장은 7700만원 이상, 일반직원은 4300만원 이상이며, 이는 보수규정상 각종 수당(휴일근무, 초과근무 등)이 빠져 있어 실제 연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실제 올해 미소금융재단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11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무처장 이하 직원 숫자가 16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급여가 약 7300만원에 달한다.신 의원은 이사회 운영 경비의 방만함도 미소금융재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눈살 찌푸릴 소식이라고 꼬집었다.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김승유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이사회에 3180만원을 사용, 이사회 참석시마다 1인당 40∼50만원씩 지급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하고서도 1인당 20∼3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신 의원은 "미소금융재단은 지난해의 예산에 비해 올해 들어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일반관리비 등의 각종 운영비를 크게 늘렸음에도 정작 검사를 담당하는 금융위는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모럴 해저드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의 예산 회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