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親)서민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직후 서울 이문동 한국외국어대 근방에 위치한 골목상가를 방문, 영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는 동네상권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한 것. 이문동 골목상가는 80여개의 작은 가게들이 좌우로 밀집해있는 대표적인 동네상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의 노력에도 그동안 부자정부라는 오해와 이미지가 적지 않았다"며 "경기불황에서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과 서민들을 챙겨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방문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로 매출이 급감하며 생존의 문턱에 내몰린 영세슈퍼도 방문했다. 재래시장과 동네슈퍼들은 경기불황의 여파와 대형 할인마트와의 경쟁으로 극심한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3평 남짓한 구멍가게를 둘러본 뒤 찹쌀 도너츠 가게와 과일 좌판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격려했다. 이어 지역상인 및 상인대표자들과 골목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함께 하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일부 상인들은 좌판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형슈퍼 등의 무분별한 개점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대형마트와 영세상인간의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자체 장이 지역주민과 협의해 지역여건에 따라 대형마트의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다른 업종은 1개 법률만 작용받고 있지만 슈퍼마켓은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등 10여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며 법 규정을 몰라 범법자가 되는 사례가 허다한 만큼 슈퍼마켓 연합회가 위생교육뿐만 아니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오는 7월 중순에 발행되는 전통시장 전국상품권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슈퍼마켓과 영세 상인들과의 갈등과 관련, "정부의 개입 이전에 상생과 신뢰사회를 지향하는 선진 일류국가의 기본 상도에 해당하는 문제"라면서 "민간자율이 우선돼야 하지만 정부도 구체적 지원정책 외에 사회분위기를 통합적으로 가져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중 소상공인 보증을 3.3조원 추가 확대하고 사업조정제도 등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국정화두로 떠오른 중도 강화론 및 서민 챙기기와 맞닿아있다. 지난 대선 기간과 취임 초 호평을 얻었던 민생현장 방문 행보를 재가동한 것.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자정부'라는 낙인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민생과 서민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것.
실제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중산층 및 서민 챙기기에 집중돼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친서민행보 강화 방침을 확정하고 서민뿐만이 아니라 젊은층, 샐러리맨 등의 계층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소외현장을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와 24일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통해 조속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선 것.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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