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3월 '재정조기집행 지원 및 점검'

감사원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재정조기집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월∼3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재정조기집행 실태'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1차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인간 감사인력 50명을 투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나 건의사항을 수렴·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규모 및 경기진작 효과 등을 기준으로 재정조기집행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 기관 및 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조기집행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상 애로 및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추진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9일부터 24일까지는 1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사업규모 및 경기진작 효과가 큰 분야와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기간중 재정조기집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단순하게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도록 지원, 독려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두 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적극적·창의적인 노력으로 무사안일한 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기관 및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7월경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2월초부터 일선 집행기관의 '조기집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감사원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 애로·의문 및 건의사항을 접수해 즉각 해결하거나 실시간으로 판단해 주기 위한 '재정조기집행 지원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과거 확인된 ‘우수 및 부진사례’를 모은 '재정조기집행 사례집'을 발간, 각급기관에 배포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 책임자 회의'를 통해 이를 널리 전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감사원내 재정조세감사국 등 5개 국 감사관 19명이 참여하는 '재정조기집행 지원센터'를 개설, 오는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상반기 동안 일선 공무원과 기업체 관계자들의 조기 집행 애로 및 건의사항을 광범위하게 청취, 지원하거나 집행절차의 적정성을 신속히 판단해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일선 재정집행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침서가 될 '재정조기집행 사례집'을 2월초에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는 13일에는 중앙부처 및 시·도, 주요 공공기관 '재정조기집행 책임자회의'를 열어 내실 있는 재정조기집행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 때 동 지침서 내용이 주된 토론주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