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현재는 정부가 직접 기업구조조정에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들이 이미 넘어져있고 은행도 부실화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기업과 은행이 기부실화된 상황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은 민간주도의 사전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채권단을 통해 옥석가리기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시장 유동성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지금은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일단 최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계는 지났다"며 "은행이 부도 위험을 덜 느끼며 공급할 수 있게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를 마련했고 은행이 너무 위험을 기피하지 않게 면책사유를 늘리고 중기 대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국제 금융 시장 불안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대출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해 중기 대출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를 막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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