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첨단산업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선정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산업분야의 7개 특화단지를 조성해 2042년까지 총 614조원의 첨단전략산업 민간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총 21개 신청 지역 가운데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부문은 용인·평택(메모리·시스템반도체)과 구미(반도체 소재)를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용인·평택에는 2042년까지 민간투자 562조원이, 구미에는 2026년까지 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첨단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용인·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경북 구미를 웨이퍼·기판 같은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 공급기지로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이천·화성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도 가능해진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충남 천안·아산에 특화단지를 만든다. 2026년까지 17조2000억원의 민간투자가 동반된다. 세계 디스플레이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 거점을 세워 OLED를 넘어선 퀀텀닷(QD) 등 차세대(무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시발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는 충북 청주(배터리 셀), 포항(양극재), 새만금(원료), 울산(셀, 소재) 등 7개 지역을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특화단지]용인·구미는 반도체…충남 디스플레이 충북 이차전지 등 7곳 선정](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72014181314147_1689830293.jpg)
특화단지 주요 지원내용은?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 지정 요청(산업부→국토부)이 가능하고, 국토부는 국가산단 지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용수·폐수처리·전력 시설 및 진입도로 등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통해 인허가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입지정책심의회(국토부) 의결을 통해, 첨단전략기술 보유자가 위치한 산단 내 특정 구역의 용적률 한도를 최대 1.4배 상향할 수 있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법인세 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 우선 선정, ▲신속한 예타 심의, ▲국가안보, 산업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필요시 예타 면제 등 각종 예타 특례도 제공한다.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기업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등도 동반된다.
정부는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이후 하반기에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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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을 지정해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첨단전략산업 지정(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투자세액공제 확대, 15개 국가산단 지정을 통한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 육성 3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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