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벌레·결로, 하자 의심 땐 사례집 보고 대응하세요

A씨는 새 집으로 이사를 왔으나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윗집에서도 최대한 성의를 보였으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했다.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된 건설상의 하자였다.

B씨가 입주한 아파트에선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다가 차량이 긁히는 사고가 잦았다. 조사 결과 사용검사 도면상 주차장 램프 경사도는 16.66%였으나 일부 구간 실제 경사도는 19.07%인 것으로 확인돼 역시 하자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이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다. 특히 2021년에만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을 대신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