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수천배 폭리 기반…'성남도시발개공사' 설립 경위 의혹 증폭

성남시의회 야권 "행정사무조사 대상 포함 추진"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성남시민연대 회원이 이른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소수의 민간투자자가 배당금과 분양수익으로 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경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용도 변경·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되는 곳이 성남도시개발공사다.

10일 경기도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야당은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경위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의 공모에 따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가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시의회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할 당시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었으며, 민주통합당 의원들 외에 최 전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 2명이 찬성해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었다.

이들 새누리당 의원 2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때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통합민주당으로 옮겨 시의원과 도의원에 당선됐다. 이 가운데 1명의 동생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업하기도 했다. 또한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업의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 상태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지분율이 1%와 6%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577억원과 3463억원 등 404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출자금 대비 1154배의 배당금이다. 또한 화천대유는 배당금 외에 대장지구에 아파트를 직접 시행해 4500억원의 분양 매출이익을 추가로 가져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서부터 이같은 내용을 배제했다. 당시 실무부서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모두 묵살됐다.

공모지침서 작성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 구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이뤄졌는데, 전략사업실은 이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직속 부서였다.

시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시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시의회는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양 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이 야합해 공사 설립을 주도한 만큼 추진 경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 야당은 지난달 23일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을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