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5세 이상 치매환자 83만명
증가속도 빨라 2060년 322만명 추정
1인당 관리비 가구소득 33% 달해
정부 국가책임제 도입해 지원 강화
의료비 부담비율 줄이고 무료검사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83만명과 17조3000억원.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국내 치매 환자 수와 이에 따른 사회적 관리 비용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환자 수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국내 치매 환자는 82만9227명이다. 여기에 치매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MCI) 환자 13만4227명을 합산하면 치매환자와 그 위험군이 100만명에 달한다.

치매환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화 치매유병률을 적용한 추정치매환자 수는 2020년 84만192명에서 2040년 217만3089명으로 200만명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332만560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환자를 관리하는 비용 역시 급증할 전망이다. 치매환자의 직접의료비와 비(非)직접의료비, 장기요양비용, 간접비(환자 생산성손실비용) 등이 포함된 치매환자 1인당 연관 관리 비용은 2020년 2061만원까지 올라섰다. 연간가구소득 6193만원의 33.2%에 달한다. 만약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생긴다면 앞으로 소득의 3분의 1을 치매환자 관리에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1100만원이 치매 치료를 위한 직접의료비에 쓰이고 있다.

사회적 비용도 엄청난 규모로 커지고 있다. 2020년에만 국내에서 총 치매관리비용으로 17조3000억원가량이 쓰였다. 국내총생산(1933조원)의 약 1%에 달한다. 앞으로 치매환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 치매관리비용은 2040년 56조9000억원, 2060년 109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알츠하이머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최소 600만명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에만 알츠하이머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45% 증가했다.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고령 인구 중 3분의 1이 치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치매가 미국 내에 3210억달러(약 422조원)의 부담을 지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50년에는 이 비용이 1조달러(약 1314조원)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도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부담이 가계에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가장 부담이 큰 직접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에 중증치매를 포함시켜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본인부담금이 높은 중증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막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은 기존 최대 60%에서 10%로 줄었다. 본인부담금은 1인당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평균 72만원 감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인지적 문제만 있고 신체 기능은 양호한 치매 환자도 주·야간 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적극적 치매 환자 발굴을 위해 전국 256곳에 마련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진단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3%가 치매 국가책임제가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서비스 중 가장 나아진 것으로는 의료비·요양비 지원이 꼽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