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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적들③] 화두로 떠오른 연금개혁···논의 없는 군인연금

수정 2022.07.04 08:21입력 2022.06.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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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적들③] 화두로 떠오른 연금개혁···논의 없는 군인연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ㆍ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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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연금 개혁이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머지않은 미래에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학·군인 등 3개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커진다. 공무원·사학연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차례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군인연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관련기사> '개혁의 적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된 다른 연금과는 달리 군인연금은 개혁이 줄곧 미뤄졌다. 1963년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도입 10년 만인 1973년부터 재정이 고갈돼 약 50년간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올해 역시 1조68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군인연금이 만성 적자인 이유는 다른 공적 연금과 비교해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18%를 보험료로 내지만, 군인연금은 14%(본인 부담 7%)를 낸다. 반면 받는 급여액은 군인연금이 더 많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1.7%지만, 군인연금은 1.9%다. 월급 100만원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9만원을 내고 51만원을 받을 때, 군인연금은 7만원을 내고 54만원을 받는 셈이다. 같은 계산식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은 4만5000원을 내고 30만원을 받는다. 군인연금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단행됐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정부는 이를 관철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로 인해 향후 70년간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돼야 할 보전금이 497조원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사학연금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됐다.

사학연금은 박근혜 정부 당시 개혁됐으나, 재정 전망이 밝지 않다. 매년 적자를 기록한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사학연금은 그나마 흑자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측된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학연금은 3794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지만, 2023년 들어 866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결국 재정 상황이 열악한 만큼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정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2019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군인연금이 272만원, 공무원연금이 이보다 적은 237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원 남짓인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불입한 보험료나 가입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급액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보험료율만 봐도 국민연금은 9%(본인 부담 4.5%)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18%다. 또 공무원연금 수급자 재직기간은 평균 30.2년(2020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국민연금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령액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직역연금은 과거 민간에 비해 낮은 급여에 대한 노후 보상, 중요한 공공 업무를 한다는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 도입됐으나 현재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직역연금이다. 직역연금을 개혁하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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