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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공약 비교분석]'전국민 年100만원 기본소득'VS'대상특정 집중 지원'

수정 2021.12.08 14:47입력 2021.12.03 12:36

대선후보, 복지·환경 공약 해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복지' 시혜 아닌 '기본권'으로 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복지 공약은 ‘보편적 복지’ 개념 위에 ‘기본소득’ 정책을 올려놓는 것으로 압축된다. 기본소득은 소멸형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상권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고소득층에겐 조세 신뢰 상승과 납세 효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복지를 ‘시혜’와 ‘부조’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온 국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기본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관이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부터 연간 청년에게 125만원, 전국민에게 25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이후 대통령 임기 중에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그림이다. 이 같은 내용의 기본소득 정책은 국민의 실제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실효성 그리고 누군가에겐 용돈에 불과한 돈을 세금으로 퍼주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비판 등에 직면해 왔다. 연 100만원이라면 한 달에 8만원 수준이라,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성비가 낮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를 적극 반박해 오던 이 후보는 최근 들어 "정책은 완결적이지 않고 수정 가능하다"며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다소 물러나고 있긴 하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을 확신하고 있고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해 왔지만, 재정당국과 민주당 일각으로부터 반대를 받자 정기국회 입법을 앞두고 선회했던 일과 맥을 같이한다. 당과의 공약 조율 과정을 통해 ‘기본’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이어갈지도 불확실하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기본’이란 단어가 이념적이어서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는 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 공약 상당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 수정하고 다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선 ‘에너지대전환, 탄소중립 실현’ 등을 총론으로 제시한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가기 위해선 이를 통합 관할할 부서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이런 환경 정책을 통해 이른바 ‘그린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도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 지원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금융 및 인재육성 적극 지원 △화석연료 사업체의 그린산업 전환 적극 지원 등을 토대로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과의 타운홀 미팅(공개주민회의)에서 "탄소 부담금을 빨리 부과해서 탄소 발생도 줄이고 거기서 생기는 부담금 중 일부를 해당 지역에서 억울한 사람, 피해 입은 사람, 산업 전환에 따른 물가상승 보전용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평등성보단 '효율성'·'합리성'에 방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과거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질문이 나오자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금 복지는 지급 대상을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복지 정책관은 이 정도로 정리된다.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간 정책 경쟁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 가장 치열하게 발생한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이런 취지에서 윤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보다 ‘취약 계층 청년’에게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는 쪽을 택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 간 싸움,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며 선별복지의 ‘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보수정당은 대체로 시장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데 시장 쪽에 집중하다보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편복지보다는 효율성을 따지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선별과 보편 그 중간쯤에서 적당히 타협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 문제를 살펴보면, 윤 후보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탈탄소를 위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데,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조기 중단된 4세대 원전 사업도 재개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으면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첨단기술을 사용하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고선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대신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 계획을 약속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데엔 본인의 경험도 한몫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지휘했는데, 그 당시 한국 원전의 실태를 알게됐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탈원전에 대해 ‘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하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분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떠나 정치에 참여한 계기가 ‘탈원전’이라고 수차례 언급할 정도로 원전은 그가 생각하는 ‘공정’ 및 ‘상식’과 궤를 같이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증하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클린 모빌리티, 스마트 교통 등을 기후위기에 맞설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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