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베이비부머 세대 위한 임팩트 있는 일자리 필요"

'58년생 순자씨' 기획보도 그 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향후 8년에 걸쳐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모두 편입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 노인 일자리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가 높으면서 실제적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 해야 합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 일자리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61)은 23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령 노동시장을 지원하며 최소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점차 진화되고 사회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처럼 민간이 노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가 대폭 지원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주 ‘58년생 순자씨’ 기획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달라진 면을 부각했다. 이들은 기존 노인들과 다른 독특한 고령 노동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70대에 비해 베이비부머 세대 일부가 고학력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노인 빈곤율은 기존보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조기 퇴직이 일반화돼 있고(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 49.3세) 대개는 공적연금소득만으로 기존 소득 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저임금, 질 낮은 근로 환경에서라도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
앞으로 8년 간 고령인구로 편입

내달 노인일자리 대책 발표
실제적 공익 기여할 일자리 사업
2025년까지 100만개 창출 게획

김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은 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 하는 상황, 즉 공적이전소득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면서 "또 잔여 생애가 남성보다 많다 보니 1인 가구가 되면서 취약해지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통적으로 고령 여성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돌봄 노동은 제도의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좋은 예다. 김 부위원장은 "개별 가정, 사람에 의해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최소한도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돌봄 종사가 커리어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숙련도에 따라 마치 등급제처럼 처우가 바뀌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했다. 2030 세대 여성은 남성과 비슷한 고용시장 참가율을 보이지만, 이후 출산 등으로 줄어든 뒤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남성은 50대까지 고용이 이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력단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를 가급적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일자리위원회는 다음 달 평생직업교육훈련에 대해 발표한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에서 숙련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고령층인데 이런 분들은 노동시장에 오래 남는 형태로 적응이 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투자나 교육 훈련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회를 통해 노동시장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다수의 종사자가 여성인 저숙련 일자리(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가 급격히 파괴되고 있다"면서 "적절한 직무 교육 등을 통해 고령 노동 시장에서 여성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5년까지 정부는 100만개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1.3%에 비해 9.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도록 R&D 투자와 스케일업 지원, 적절한 규제 등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