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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국과수 감정 중대오류 확인"
최종수정 2019.12.17 10:52기사입력 2019.12.17 10:48

수사본부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과학적 증거로써 신뢰성 낮아"
감정인·국과수 "최선 다한 감정…과학적 논란 부분은 자료 없어 답변 불가"

경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국과수 감정 중대오류 확인"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유병돈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결과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17일 수사상황 브리핑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은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신뢰성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의 당시 수사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윤모씨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반기문 수사본부장은 “국과수의 30여년 전 감정 결과를 검증한다는 것은 전문분야인데다가 오랜 시간이 경과한 탓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다양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외부 전문가 자문, 당시 연구자들 진술, 국과수 질의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의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은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그 추론의 방법이 오류의 가능성이 많으며 완전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법 과학분야에 도입, 감정 과정에서 시료의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했다.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소속으로 감정에 나섰던 A 박사는 자신이 작성한 논문을 감정에 인용했는데, 법과학·화학·수학 전공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은 이 논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전문가들은 ▲현저히 적은 분석데이터의 양 ▲각 원소들이 가우시안 분포(도수 분포의 그래프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가 완전한 대칭을 이루는 것.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정한 점 ▲두 시료 간의 편차가 40% 이내일 경우 동일하다고 판단한 점 ▲단순히 두 시료의 원소별 수치 비교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 점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경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국과수 감정 중대오류 확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 수사결과 당시 국과수의 감정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값을 서로 조합한 현장음모 수치를 만들고, 현장음모 수치가 중간에 현저히 변동돼 분석의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나 고찰 없이 감정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자력연구원의 시료별 분석결과를 국과수에서 임의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사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는 수치를 사용하는가 하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통보받은 2차 윤씨 음모 수치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현장음모 수치와 더 유사한 1차 수치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오류에 대해 당시 감정인인 A 박사와 국과수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이 A 박사를 3차례 면접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A 박사가 지병으로 대화가 매우 어려운 상태인 데다가 당시 감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만 답변해 별다른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국과수 역시 “감정에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30년 전의 감정 상황을 고려할 때 감정인이 최선을 다한 감정으로 사료되고, 현장음모 수치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료가 없어 답변이 힘들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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