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돌봄로봇 실증사업 본격화…비대면 진료 논의는 '삐걱'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로봇, 돌봄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이 본격화된다. 농어촌 빈 집을 활용한 숙박사업도 추진된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논의는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도로 마련된 토의의 장에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불참한 탓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오후 신라스테이 광화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7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민간, 정부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해커톤에서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복지부, 의협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향후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그쳤다. 윤성로 4차 위원장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1회성이 아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물꼬를 튼 것으로 이해해달라"면서 "이번에 정리된 주제를 가지고 다음 해커톤에서 의협 및 복지부 등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한 번 더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분야를 4가지로 정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전 분야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해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초진 대면진료 이후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 및 분석하고, 적정한 성과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눴다.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2차 확산 또는 또 다른 질병 팬데믹 사태가 재발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위는 향후 4가지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터디그룹을 구성, 세부안을 보완하고 오는 10월께 의협, 복지부 등이 참여한 해커톤을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의협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차 해커톤에도 불참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4차위는 코로나19로 재활, 돌봄로봇 등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로봇을 활용한 치료가 보편화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실증사업 외에도, 재활로봇 적정 보험수가 산정, 로봇 품목 분류, 안정성 평가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첨단 제품들이 국내 의료, 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위는 6만2000채 규모의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제6차 해커톤에서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모델에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등이 반대하고 나섰으나, 이번에는 농림부가 농어촌지역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 사업모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함께 참여해 심층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