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까지 찬 5대銀 가계대출…3兆도 안남은 돈 줄

'대출 절벽' 도미노 우려…결혼·이사철 앞둔 실수요자 어쩌나
고승범 "총량관리 내년까지 확대…강도높은 조치 지속 시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5대 은행의 연말까지 추가 대출 여력이 3조원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NH농협은행에 이어 신규 대출 중단 도미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0조6574억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4.57% 늘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의 증가율이 7.33%(125조5870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나은행 4.89%(131조4827억원) ▲국민은행 4.31%(168조8297억원) ▲우리은행 3.72%(135조2052억원) ▲신한은행 2.61%(129조5528억원) 순이다.

농협은행은 이미 목표치를 초과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대출 수요 쏠림현상이 현실화되면서 다른 은행들도 대출 제한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한시 제한한다. 국민은행도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등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타행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들 은행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제는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 이후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전 금융권에 도미노처럼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 회원 최운산(46·가명)씨는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급등세를 일률적인 총량 규제로 잡으려 한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의지가 강해 대출 옥죄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차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증폭되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일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대출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추가 대책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조이는 규제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이 문제 된다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는 정공법을 써야 하고, 집값 급등이 문제라면 공급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옥석구분 없이 대출을 막았다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월세로 내몰 위험이 있다"며 "실수요자 보호나 월세 자금 지원 등 충분한 주거 안정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