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130조 건보수가 전면 개편

국립대병원 네트워크 구축해 의료공백 최소화
내년도 특별회계 신설…시설·장비 투자 확대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과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국립대학교병원을 지역 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세운다. 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해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거점 병원과 지역 병·의원을 잇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4대 개선과제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 등을 제시했다.

우선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의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해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구축 확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 강화를 통해 분절적 의료 전달체계를 유기적 협력구조로 전환한다.

올해 약 2000억원 수준인 국립대학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내년에도 확대 추진해 중증환자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분산돼 있던 지원 사업을 통합해 병원이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지역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문제해결형·종합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올해 대폭 확대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 즉시 배치 가능한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2027년에도 확대해 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만큼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입법·재정 지원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개별 병원의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의료기관 간 특화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AX) 등 진료 품질 고도화 및 운영 효율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과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앞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추이자 의학 연구, 전공의 수련 등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보건의료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