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종합지원대책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종합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피해자들과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사전 신청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피해자 20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배상체계 전환과 전주기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시판된 제품 사용으로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11년 역학조사를 통해 제품과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피해 신청자 8039명 가운데 597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정부는 같은 해 12월 24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같은 날 대한민국 국회에는 피해구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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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피해구제 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일상회복 등 생애 전반을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누리집에 공개되며, 제기된 건의사항은 하위법령 반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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