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알맹이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특별 법안 폐기해야"

"대통령 말씀처럼 통합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되는 사항"

"고도의 자치권 보장된 통합만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 실현하는 길"

이장우 대전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민주당 주도의 특별 법안은 지방 분권을 역행한 졸속 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법으로 통합한다면 시도민들이 감내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전시장은 대전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야 될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특별법안을 보류시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충분한 시민들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졸속으로 통합할 경우 심각한 갈등과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통합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5% 시민께서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올해 7월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준비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라며 "특히 어제 추운 날씨에도 졸속 통합을 막기 위해 국회에 모인 수천 명의 시도민을 통해 간절한 주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민 여론은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이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지역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 통합을 추진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충분한 주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의견을 더 수렴해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무리돼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전과 충남이 실현하고자 한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 분권과 지역 등권에 맞는 법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도시를 우리가 일굴 수 있도록 자치 재정권과 조직, 사무, 권한 등을 대폭 이양받고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등권이 혁명적 진전을 담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통합만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재정 이양은 통째로 삭제되고 강력히 요구했던 핵심 특례들은 본래의 취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형해화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항구적인 국세의 지방 이양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통합 특별시의 미래 성장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권한들이 대부분 제외됐고 국가 지원 규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후퇴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대전광역시는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