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자원 대전센터 2030년까지 폐쇄…"재해 대응 능력 한계"

정부는 화재로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을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 기준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따라온 조치다.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이트해커가 기업 및 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제도도 도입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출입구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모바일 출입증으로 출입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9.29 조용준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 한계에 도달한 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국정자원 대전센터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이 마비됐다. 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693개를 대상으로 재해복구체계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가운데 3개 핵심 시스템 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등을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체계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도 정했다.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 및 공공 데이터센터로, 민간 및 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 조직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사후 중심 정보보안 패러다임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을 심의·의결해 화이트해커가 기업 및 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서 상시로 신고해도 피신고 기관은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화이트해커에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AI를 활용한 신종 보안 위협이 확산되고 있고 현재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외 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에는 AI 고속도로 구축, 초·중·고 AI 필수 교육체계 구축, 제조 AI 2030 전략 수립 등 내용이 담겼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