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5강' 도전 선언…8대 전략품목 집중 육성
중소·중견 187조 금융, 수출팩토링 도입
정부가 수출 1조달러 시대 개막과 세계 수출 5강 도약을 목표로 민관 합동 'K-수출 원팀'을 본격 가동한다.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전략 산업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올해 74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를 열고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과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대표기업, 수출 지원기관 등이 참석해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우리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류·인공지능(AI)·고령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고, 정상외교와 통상협력을 강화해 소비재, 방산 등 8대 중점 품목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지방·영세기업의 수출 첫걸음을 돕고, 유망 중소기업이 수출 중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다리를 구축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수출 다변화'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7400억달러로 제시하고 ▲8대 전략 분야 중심 품목·시장 다변화 ▲금융·전시·인프라 등 수출 지원체계 혁신 ▲지방·중소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축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등 8대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구조를 고도화한다. 한류와 인공지능(AI), 고령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소비재·전력기기·바이오헬스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소비재 분야는 연내 5차례 한류박람회를 열고 글로벌 온라인몰 5곳을 구축해 해외 역직구를 지원한다. 30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도 신규 조성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류박람회는 K-콘텐츠와 K-소비재 수출을 결합한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유통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온라인 역직구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응해 주요국 에너지 프로젝트에 국내 전력기기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15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신설한다.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도 조성한다. 방산과 원전은 정상외교와 연계해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선박·철강 등 주력 품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공적개발원조(ODA),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안정적 수출 기반을 확보한다.
특히 방산과 원전을 8대 전략 품목에 포함한 데 대해 산업부는 "방산과 원전은 프로젝트 수주형 사업이라 통관 기준 품목 통계로는 개별 품목으로 잡히기 어렵고, 관련 부품·기자재가 다른 품목에 내재화돼 수출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주 금액과 실제 인도, 파생 수출 규모를 데이터로 더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보험 275조…'모두의 수출' 금융 지원 확대
수출 지원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로 공급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은행 출연을 통한 상생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재·AI·방산·원전 등 유망 산업에는 금리 우대, 보증 한도 상향, 보험료 할인 등 맞춤형 금융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275조원은 올해 1년치 무역보험 공급 규모"라며 "이와 별도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중소·중견기업에 187조원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시 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첨단산업과 K-컬처를 활용한 특화 전시회를 키우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대한민국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하반기에는 'AI 수출비서 서비스'도 개시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지방·영세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희망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해 교육부터 온라인 플랫폼 입점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동시에 1000만달러 이상 수출 기업 500개사를 '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로 육성해 중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187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전략·첨단 산업에 127조원을 지원한다. 신흥시장 진출 기업을 위해 수출채권 직접 매입 방식의 '수출팩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무역보험법 개정과 AI 기반 무역금융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보험이 보험·보증에 그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와 수출팩토링 등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 방식으로 확대된다"며 "기업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공적 지원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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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5조 원 규모의 우대금융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공사와 하나은행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양 기관은 해외 동반진출 기업에 대한 보험 한도 상향과 신용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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