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제' 위헌 우려에 "판단은 헌재가 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6000을 돌파한 것을 축하하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가가 정상화되니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7000, 8000이 되는 게 배가 아픈가. 국민이 돈을 버는 게 못마땅한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5 hkmpooh@yna.co.kr(끝)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사사건건 훼방을 놓아도 민생 개혁 입법의 기차는 힘차게 달려 나간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외국민 투표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 우리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법 왜곡죄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행태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제도 충분히 재판받을 국민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억울함과 분통을 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는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로 시비를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재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는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장 대표가 아직 일대일 대표 회담 제안에 응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에 반대하는 장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는 국가 균형발전에 반대하나. 장 대표의 고향도 충남, 제 고향도 충남"이라며 "저를 만나는 게 겁나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1절만 하길 바란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