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시민 희생 강요 중단하라"

시민추진단 공식 입장문 채택…"설명·사회적 합의 부족, 기본권 침해 우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충남 공주시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관으로 구성한 '공주시 송전선로 건설 대응 시민추진단'은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없이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25일 공주시에 따르면 공주시 송전선로 건설 대응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지난 23일 공주시청 대백제실에서 회의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채택했다.

시민추진단은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명분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주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실질적 혜택도 없음에도 송전선로 경유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이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의 생존권·재산권·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주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주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추진단은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책 전면 재검토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 원칙에 기반한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공식 요구했다.

시민추진단 관계자는 "공주시민의 충분한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추진단은 송무경 공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주시의회 의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대표, 공주시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관계자, 언론인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대응 전략을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