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왜곡죄'도 필리버스터…"모든 수단 동원해 결사 저지"

민주당 25일 법왜곡죄 상정 예고
국민의힘 이틀째 필리버스터 진행
법왜곡죄 수정안 발의 가능성도

국민의힘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사법개혁 법안인 법왜곡죄를 상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저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법왜곡죄는 수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전날 상정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진행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시간(24시간)이 지나면 법안을 표결 처리한 뒤 곧바로 법왜곡죄를 상정할 계획이다. 법왜곡죄는 재판 과정에서 법리 왜곡이나 사실관계 조작 등을 할 경우 판사나 검사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후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재판소원·대법관증원)도 연이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헌정 질서를 허무는 입법 쿠데타"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망국적 악법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며 극한 대치를 예고했다. 이날 법왜곡죄가 상정되면 곧바로 조배숙·주진우·이만희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왜곡죄 수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이 처리되면 형법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수정안 논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의총에서 법왜곡죄가 법률 해석을 제한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왜곡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