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개정 가능성…車업계, 원산지규정 강화 대비해야"

미국·멕시코·캐나다 3자간 무역협정
美 입장 반영 원산지규정 강화 가능성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개정 가능성에 자동차·부품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5일 'USMCA 공동검토, 자동차·부품 분야 동향' 보고서에서 향후 시나리오를 협정 연장, 탈퇴, 검토 지연, 개정 등 네 가지로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이 USMCA를 단순 연장하거나 전면 탈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정이 미국에 무의미하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연장 가능성은 작다"면서 "탈퇴하기에는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의 요구대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의 완성차·부품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 협상력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또 3국 간 입장 차로 인해 협정 연장을 위한 절차인 '공동검토'가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보고서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미국 현지 생산량과 미국·캐나다산 부품 조달률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상이할 것"이라면서 "공동검토가 지연될 경우엔 USMCA 효력은 유지되지만 매년 재검토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자동차업계에는 원산지 규정 변화에 대비한 시나리오 평가와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롤업'(Roll-Up) 규정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 기업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3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롤업 규정이란 핵심 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부품 내 포함된 역외산 재료의 가치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또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대비한 노동부가가치 산정, 저임금 조립·부품 비중이 높은 차종에 대한 영향 평가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자동차 업계는 이미 구축된 공급망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을 이유로 현행 USMCA 유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원자재 업계는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롤업 규정 폐지와 산정방식 강화, 노동부가가치 적용범위 확대, 물가상승율 반영 등 타 업계 대비 원산지기준 강화 의견이 앞서고 있다.

보고서는 "원산지 규정 기준 강화 시 원산지·공정·소유구조 증빙, 대체 가능성, 전환 시점 정보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공급망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