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여주시장 '사법 전쟁'…이항진 전 시장, 이충우 시장 형사고발

이항진 전 시장, 이충우 시장 상대 3건 고발
여주시 측 "선관위 검토 마친 사안" 반박
지방선거 앞두고 요동치는 여주 정가

경기 여주시에서 전직 시장이 현직 시장을 형사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지역 정가가 격랑에 휩싸였다.

이항진 전 여주시장(오른쪽)과 정병관 여주시의원이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여주시 행정과 관련된 3건의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이항진 전 여주시장은 24일 정병관 여주시의원과 함께 수원 경기남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충우 현 여주시장과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3건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현직 지방 권력이 동시에 수사기관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발 사안은 △메타세콰이아 수목 이전 및 예산 집행 의혹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한 무고 혐의 △4대강 기념비 모금 위법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이다.

이항진 전 시장은 회견문에서 "전직 시장이 현직 시장을 고발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다"며 "행정은 권력자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의 것이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함께 참석한 정병관 시의원 또한 "불기소 처분된 사안임에도 고소가 이뤄진 점은 목적성이 의심된다"며 무고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겨냥해 "검찰이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형사고소가 제기된 경위와 목적성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수목 이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원상복구 요구가 있었던 사안에서 4008만원의 시민 세금이 어떤 절차로 집행됐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항진 전 여주시장과 정병관 여주시의원이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여주시 행정과 관련된 3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구 기자

이와 함께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자가 성금 모금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법률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고발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여주시 행정 전반의 책임구조와 권력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역사회는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여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 시장과 박 시의회 의장의 4대강 기념비 기부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