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일방적으로 강행 할 수 없다"

李대통령 SNS 메시지
"충남·대전 통합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반대"…"오해 없길"
"야당과 시도의회 반대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게 정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언급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통합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과정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첨부했다.

이런 이 대통령 메시지는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 상황과 맞물려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법안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의결했지만, '대전·충남 통합'과 '대구·경북 통합' 법안 처리는 보류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는 지역 내 찬반 여론과 의견수렴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전·충남의 경우 "시·도의회가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섰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부작용을 살피며 순차 진행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앞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 안건을 각각 가결한 바 있다.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불참했고, 충남도의회도 표결을 통해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도의회나 시·도지사가 반대하면 일방 추진에 부담이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책임론을 폈고, 국민의힘은 "주민투표 등 의견수렴이 부족한 졸속 추진"이라며 맞섰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보여온 '대전·충남 통합'이 이번 지방선거(6월 3일) 전 '통합 단체장 선출' 구상과 함께 거론돼 온 만큼, 법안 보류를 계기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