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보류…졸속안 폐기해야"

추미애 "시장·도지사·의회 반대…시민 찬성 여론도 높지 않아"
김 지사 "보류는 미봉책…완전 철회가 답"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상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상정 보류가 아니라 법안의 완전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졸속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앞으로 법안 처리를 놓고 또 어떤 술수를 부릴지 걱정이 앞선다"며 "두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를 주재한 추미애 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장과 도지사, 시·도의회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 시민의 찬성 여론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법안 추진의 전제 조건인 지역 내 합의와 여론의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도민 뜻이 배제된 통합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없는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 처리 여부는 여야 협의와 지역 여론 추이에 따라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