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제안 안 받았다" 거짓말한 공범…검찰, '로맨스스캠' 유인책 직구속

대검, 1월 공판 우수사례 4건 선정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
위증 밝혀내 직구속 기소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원의 위증을 밝혀내고,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까지 규명해 직접 구속한 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24일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전국 공판 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한 4건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 최혜경(사법연수원 37기·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한재삼(변호사시험 11회) 검사는 로맨스스캠 조직원 재판에서 "범행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증언한 공범을 적발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직후 수사에 착수, 기록 분석과 조직원 조사를 통해 해당 증인이 경찰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던 유인책임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위증뿐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피고인을 법정에서 직구속 기소했다.

재판 중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선처를 노린 사기범을 엄단한 사례도 포함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구진미(사법연수원 39기), 오정우(변시 13회·현 형사1부) 검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했다며 제출한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체확인증이 위조된 사실을 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을 통해 밝혀냈다.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추가됐으며, 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상습 음주운전 사범들에 대해 적극적인 몰수 의견을 개진해 5건의 자동차 몰수 판결을 이끌어낸 원주지청 형사1부 차경자(38기·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최승훈(변시11회) 검사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