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특위 파행 공방…"국가 미래 볼모" vs "악법 폭주 멈춰야"

국회 대미특위, 소위 구성부터 이견 난항
여야 책임 공방 돌입

국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특위)가 파행을 빚으면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정치적 이유로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위헌적 법안을 밀어붙이며 초당적 협력을 외면했다"고 맞섰다.

24일 국회 대미특위는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오전 중 공청회만 진행된 채 산회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민감하게 얽혀 있는 만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김상훈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협력의 첫 단계인 이번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여야는 즉각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특위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기구인 만큼 정치적 쟁점을 배제하고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개혁 3법을 강행하면서 협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며 "일방적인 합의 파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특별법 처리는 단순한 국회 운영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국내 정치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가 미래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선택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위헌적 '사법개혁 3법'을 일방 처리하는 상황에서 협치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익을 내세우면서도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3월 9일까지라도 일방적 입법을 중단하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부가 특별법 처리가 관세 인하로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미특위가 정치적 갈등 속에 출발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데드라인으로 제시된 3월 9일 내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향후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