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파괴 3법, 명백히 위헌…역사에 죄짓는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여당이)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개혁이란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으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김현민 기자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은 독일의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과 관련해 "학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법원장까지 직접 나서서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국가 중대사에 대해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163명이 의원총회에서 밀실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을 근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처리 된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서도 "당초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을 땐 위헌 결정이 난 지 1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아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확대를 비롯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입틀막 하기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오늘부터 본회의 상정돼 또 일방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즉각 중단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