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8일' 입법전쟁 전운…민주, 개혁입법 '총력전' 예고

민주당 2월 임시회 승부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준비
대전·충남 통합법 변수 남아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사법개혁 3법,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한 7박8일의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회 내 개혁입법 처리에 승부수를 던졌다. 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처리 문제 등은 본회의 직전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4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개혁입법을 시작하겠다"며 "코스피 6000~7000을 앞당길 3차 상법과 아동수당법,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을 가져올 행정통합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법 처리 역시 공언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기 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사일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 역사에 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본회의 안건 등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첨예한 머리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봉쇄에 나설 경우 민주당 주도로 행정통합 3법과 지방자치법, 사법개혁 3법, 상법, 국민투표법 등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처리 안건이나 안건 순서 등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행정통합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통합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공감대가 있지만 대전·충남 통합은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 대전·충남 광역단체장 등이 반발하면서, 견해차가 크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양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회담은 아직 잡히지 못한 상태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 (행정통합법) 처리에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 심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통합법 가운데 국민의힘 반대가 심한 대전·충남 통합법은 이날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변수다. 야당이 여당의 본회의 강행에 반발해 다음 달 9일 처리가 목표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접수됐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어야 하지만, 이 기간에 본회의 등이 열리지 않은 경우 보고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