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 심의위원' 49명 추가 위촉…89명으로 확대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 대폭 확충
심의 건수 증가…회의 횟수도 늘려

서울경찰청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심의위원을 대폭 늘렸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3시께 종로구 시경 청사에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 49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는 기존 40명에서 89명으로 확대됐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재수사나 보완수사, 담당 수사관 교육을 권고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위원 확대에 맞춰 기존에 월 1회 개최하던 정기·임시회의를 월 2회로 늘린다. 회의마다 참여하는 심의위원도 11명에서 13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3년 186건에서 2024년 872건, 2025년 1210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번 선발에서 시민 참여를 진작하기 위해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한 '자기 추천'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교수, 변호사, 전직 판·검사 및 수사관, 회계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 146명이 지원했다. 최종 선발 49명 중 21명은 자기 추천으로 뽑혔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