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韓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핵협상 난항으로 미국이 이란 공습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이란의 전쟁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는데 무력 충돌 발생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공급 차단 우려와 관련해선 "일정 부분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 수입할 수 있는 등의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여부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답했다. 비거주 부동산에 관한 레버리지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간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뤄진 건 사실"이라며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 기타 과제에 관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며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투입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미국 정부 측과 의견교환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판결 문제이기 때문에 미 정부와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새 글로벌 관세가) 상호관세만큼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과 비교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4월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는 "유효하다"고 답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플랫폼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관리할 운영 주체를 만드는 두 가지 내용"이라며 "정부로서 그 부분은 계속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관세 불확실성 속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 차질이 빚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