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팜 "한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자산의 78% 차지"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발표
소득불평등 심화…임금격차도 지속 확대
공공사회지출, OECD 평균 72% 수준 그쳐

국내 다주택자 상위 20%가 대한민국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상위 10%가 하위 40%보다 4.1배 많은 소득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상황을 보여주는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주요 불평등 상황은 이전보다 악화됐다. 대표적인 소득불평등지수인 팔마 비율은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높아졌다. 상위 10%가 하위 40%보다 4.1배 많은 소득을 차지한 것이다.

또한 개인 소득이 낮은 하위 50%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소득 상위 0.1%의 1년 연봉만큼 벌려면 165년 동안 일해야 하며, 다주택자 상위 20%가 대한민국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서의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 임금은 2003년 62%에서 2024년 53.9%로 21년 동안 8% 포인트 감소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대 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 동안 11.3% 포인트 감소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동안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의 7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팜 코리아는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 등 사회 전반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사회지출 확대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사회보장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청년 정책은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봤다. AI 기술 발전이 청년층의 고용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청년층의 주거,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경영 옥스팜 코리아 대표는 "불평등은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 과제"라며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 명칭은 옥스팜 연구원 출신인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처음 제안한 '도넛 경제학'에서 차용했다.

여기서 도넛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와 넘지 말아야 할 지구 환경적 한계를 두 개의 동그라미 구조로 설명된다. 이 두 동그라미 사이 도넛 모양은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