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임시국회 내 사법개혁, 차질없이 타협 없이 처리"(종합)

민주당,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 추진
장동혁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회담 제안
국민의힘 "사법개혁, 모든 수단 동원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 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타협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임시회가 다음 달 4일까지 회기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에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6.2.20 강진형 기자

정 대표는 검찰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그는 "어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개혁 정부 재입법 예고에 대한 당론 채택을 완료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 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은 공수처법과 중수청법과 별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개혁안은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소의 뿔처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며 "민생 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아동수당법 처리가 늦어져 만 8세 아동 42만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 때문에 미뤄왔던 개혁입법 처리 역시 미룰 수 없는 민생입법 중 민생"이라며 "당론으로 채택된 검찰개혁, 사법개혁 3법,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전략인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법과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도시정비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장 대표에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이나 장소 등은 장 대표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4일 대신 26일 본회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사법개혁법을 사법파괴법으로 부리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비쟁점법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후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이 시점에서 강행 처리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