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정부 다주택자 압박에 "시장질서에 반해…공급 늘려야"(상보)

"공급 유인책, 시장 질서 고려" 주장
"용산에 고집스럽게 2000가구 더해"
"학교 용지 마련, 실행 가능성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연일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다주택자 규제를 내세우는 데 대해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2~3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 입법권을 갖고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이건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라며 "부동산은 하나의 재화다.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억제하고 위축하는 건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공급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분명 있다"면서 "이윤과 동기를 유인해서 많은 주택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긴 안목의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선 "서울시가 국토부와 8000가구로 타협점을 모색해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고집스럽게 2000가구를 더했다"며 이로 인해 사업 시기가 2년 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되면 당초 정부와 협의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를 유치하거나 빅테크 기업에 아시아 지역 법인을 유치하는 등의 사업 목표는 멀어지게 될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려면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토부는 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 학교 용지를 못 찾으면 부근에서 찾겠다는 모양인데, 어떤 곳도 실행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