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 복원 '국정과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해야"

서천·군산 등 이해 지자체·시민사회 참여 요구…"상시 개방보다 단계적 복원이 현실적"

이재명 정부의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에 금강하구가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이행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주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등 이해관계 지자체, 지역 시민사회, 농·어민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복원 성패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단은 지난 21일 충남 서천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금강하구 국정과제 이행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진단과 지방의원, 전·현직 공직자, 환경·농민·어민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단 양금봉 단장은 "금강하구 복원은 농업과 수산업, 지역 생존의 문제"라며 "국정과제에 채택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서 충남연구원 김영일 선임연구원은 "하굿둑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토사 퇴적, 기수 생태계 붕괴가 농·수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취·양수장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면 물 이용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청 이경석 물관리정책과 팀장은 "환경부가 현재 금강하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억수 추진단 사무국장은 "금강하구는 충남과 전북 여러 지자체가 얽혀 있어 단순한 행정사업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상시 개방은 궁극적 목표이지만, 우선 10km 내 단계적 복원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군산환경운동연합 남대진 공동대표는 "서천과 군산이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며 "지방선거 이후 양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정충식 사무처장은 "농민들은 해수 유통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갖고 있다"며 "행정이 나서서 충분한 설명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유승광 전 상임의장은 "국정과제 채택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과 광역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소열 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과거 군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가 과제로 채택된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봉 단장은 "복원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를 겨냥해 "실행 없는 구호로는 어민과 주민의 생존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진단은 조만간 김민석 국무총리를 찾아 금강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