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韓 핵잠, 中 보복 부를 것…美·日과 공동 대응해야"

中 강압 차단 위해 韓·美·日·G7 '나토식 집단 경제억제 협정' 제안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가 중국의 강한 반발과 경제 보복을 불러올 수 있기에 한국은 미국·일본 등 동맹국과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연합뉴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잠수함 관련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중국을 몹시 화나게 할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중국은 핵잠수함 협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괴롭힘'이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으로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때처럼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희토류 광물 수출을 통제하거나,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적 필수사항으로 여겼다"며 "하지만 중국이 점점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관점을 완전히 재고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지역(아시아·태평양)의 어느 국가도 중국에 맞설 정치·경제적 힘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며 한국이 취할 최선의 선택으로 "미국, 일본, 호주, 다른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협력해 '집단적 경제 억제 협정'을 조직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공세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석좌는 해당 협정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상호방위조약처럼 "한 국가에 대한 강압을 모든 국가에 대한 강압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자동 보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는 "오는 4월 베이징을 방문할 때 시 주석에게 중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 표명해야 한다"며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거나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핵잠수함 추진에 대한 중국의 대(對)한국 보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 석좌는 중국에 대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이 상무부,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더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는 G7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3국 동맹이 중국에 맞서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