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AI 기본법' 22일 시행…태평양,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

다음 달 2일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실무적 관점에서 실천력 있는 방안 제시"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다음 달 2일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와 공동 주최로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개회사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환영사는 태평양 고문을 맡고 있는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이 맡았다.

이번 세미나는 모두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삼성전자 수석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강정희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AI 기본법의 쟁점 및 업계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암용 삼성 SDS 수석이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AI 대응 전략-금융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강혜경 고려대학교 박사가 '해외의 AI 법·정책 동향과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인공지능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인 강 박사는 현재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4년 제정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법인 'EU 인공지능법' 관련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네 번째 세션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3명의 발표자 외에도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 윤찬 마이크로소프트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의 사회는 삼성전자 법무실 개인정보보호팀 출신의 오세인 태평양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맡았다.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사옥. 법무법인 태평양

태평양은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 걸친 새로운 법적·제도적 기준이 기업과 산업 전반에 적용되게 됐다"고 했다.

태평양은 "AI 기본법의 시행은 단순한 규제 도입을 넘어, 기업의 AI 전략과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AI에 대한 운영·관리 의무의 부담, 투명성·책임성 의무의 강화,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은 기업 경영과 기술 개발 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평양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기업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에 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실천력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릴 예정"이라며 "AI 기본법 시행이라는 새로운 제도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한편, 태평양은 지난해 4402억원(국세청 신고액 기준)의 매출을 기록하며 김·장 법률사무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