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엄호나선 美하원의원들…"韓정부, 美기술기업 차별"

미국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UPI연합뉴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11월 미국과 함께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묻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의 한국 법인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쥐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열렸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며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한국을 지목했다. 그는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 역시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과 쿠팡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은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이행을 강제할 도구가 없다며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