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단체 "행정통합 시민 참여 배제…속도전 우려"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문 앞에서 광주·전남 주요 인사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행정통합 과정 시민과의 숙의 과정이 사실상 배제됐다며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차원의 협력과 행정통합 논의 자체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추진 방식은 시민 참여와 숙의 과정이 배제된 채 정치권 중심으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행정통합이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의 삶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시민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직접 민주주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이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치분권의 획기적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치적 이해만 앞세운 졸속 통합은 시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규모의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의료 격차 해소, 사회 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