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빙 무드…李대통령 "시진핑의 바뀐 표현, 명확한 해결 의사"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갑자기 바뀌면 없었던 한한령이 있는게 돼"
실무부처서 구체적 협의하기로…"봄도 갑자기 오지 않아, 시간과 과정 필요"
"중국, 서해 구조물 일부 철수할 것"
"한중 관계 많은 진전"…상호 자극하고 배척하지 않아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주 정상회담에 이어 두 달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다시 만난 이 대통령은 '한한령'과 관련해 시 주석의 달라진 표현에 주목하면서, 해소를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한중 간 민감 현안인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일부 구조물을 철수하기로 했고, 공동 수역 내 '중간선'을 긋는 방안과 관련해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을 포함해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여러 의제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시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정부가 한한령은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번에는 표현이 다른 점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을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시 주석이 말했다"며 "그것은 정확한 표현 같다"고 평가했다.

'한한령 해제'라는 표현을 중국 측이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이) 한한령이 없다고 한 게 있는데 갑자기 바뀌면 (한한령을) 한 게 있는 게 된다"면서 "그런 점을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시 주석이) 말씀하겠기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한령에 대한 시 주석의 언급은 해소를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에 가깝다고도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있게라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해결 조심 정도가 아닌 명확한 의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야별 특성에 따라 한한령 완화 또는 해제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를 염두에 두고 바둑대회나 축구대회 등 교류 행사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무한대로 개방을 할 수 없는 게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기에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중국 측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아예 '제로' 상태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서해 구조물 일부 철수할 것"

연합뉴스

한중 간 또 다른 민감 현안인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간선을 긋는 방안으로 양국 당국자 간 실무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문제를 가지고 왜곡해서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하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구조물 위치와 관련해 "서해는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 그런데 공동 수역 중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고,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공동 수역에 '중간선'을 긋자고 제안한 상황이라며 "중간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 수역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입장과 가시적으로 진전된 상황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거기에 드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다.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고 주장한다"며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로 문제를 삼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하겠다'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많은 진전"…상호 자극하고 배척하지 않아야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을 포함해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여러 의제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교감도 많이 이뤘고,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한중 관계가 경쟁적 협력과 협력적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최근 문제 되는 공급망 협력과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문제에 대해 방문 기간 진지하게 책임 있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과 정부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근거 없는 사안을 만들어서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앞으로 서로 도움 되는 관계로 바꾸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하이(중국)=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