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생계급여 인상…4인 가구 월 최대 207만원

기준 중위소득 6.51% 상향 조정

전남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이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규모를 확대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5일 담양군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6.51% 상향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역시 기존 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인상돼, 가구별로 최대 월 12만 7,000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정 기준도 개선된다. 특히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추가 공제 금액 또한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해 일하는 청년들의 혜택을 늘렸다.

앞서 생계형 차량 소유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던 사례도 발생했던 만큼 생업용 차량에 대한 재산 산정 기준도 현실화해 소형 승합·화물자동차가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